死海文書 2025. 4. 10. 08:32

미국 신행정부에 의해 촉발된 관세문제는 특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구에서 생산되어 특구 딱지를 달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 대부분이 중대형 연구기자재였기 때문에 관세 부과 이전에 미국 R&D 예산 삭감으로 예약 주문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지만 말이다.

유엔의 이종기술통제협정에서 극히 일부 예외 취급받는 연구기자재의 미국 수출이 정지되자. 특구는 남은 재고를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각 대학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특구는 항의 차원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 등 식자재를 더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특구 단독으로 경기도 이상의 식량 수요를 자랑하는 곳이었기에 이는 곡창로 유명한 미 중서부에서 이슈가 되었지만 백악관은 그냥 이를 보복행위라고 선언할 뿐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 미국 뿐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특구는 조금 다른 방향을 택했다. 특구 산업연맹 총재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계속 저율생산중이던 미산리 농공단지의 생산 속도를 높여 식량 부족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특구 정부의 의지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본토와 경제 정책이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대한민국 소속인 특구의 반응에 미국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으나. 한국 정부도 이전에 미국의 요청으로 WTO상에선 특구가 별도 주체가 되도록 분리한 터라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후 특구 정부가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생산 속도를 40% 늘려 정상 속도로 돌려놓으면 특구는 주요 식량에 대해 자체 수요를 만족함과 동시에 수출도 가능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구의 이런 반응은 미국 주도의 무역체제에서 이탈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일 여지는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의료관광을 위해 미크로네시아 특구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미크로네시아 특구 정부가 결정하면서 백악관이 이를 관세에 대한 보복행위로 선언한 것이었다. 서울은 침묵했고, 만토는 이를 특구의 자율적 행정이라고 논평했으나. 백악관 대변인은 외계인들에게 관세주권 따위는 없다고 망발을 내뱉었다.

특구 전체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비자로 들어오건 기존 입국세의 3000%를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즉각 통과시켰다.